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감정평가서)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
제32조(인가취소 등)
…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
제39조(징계)
…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
제46조(업무의 위탁)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
제52조(과태료)
…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
제47조(업무의 위탁)
…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 <개정 2022.1.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