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감사원법 법률 · 24건
제4조(원장)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자격)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2조(의결사항)
…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직무 및 조직)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실장ㆍ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다르게…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
제16조의3(공모 직위)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
…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사교육원장ㆍ감사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제17조의3(적격심사)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 근무성…
제18조(직원의 임용)
…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제43조(심사의 청구)
…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의 심사…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제52조(감사원규칙)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