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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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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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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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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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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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낙약자는 요약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제542조).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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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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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취소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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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거절할 수 있다.제542조. -
④O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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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매도자 ‘을’-매수자 ‘병’- 매도자의 친구(매도자로부터 1억원 받을 채권이 있음)
계약체결 특약 잔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병’에게 잔금 받을 의사 물어 봄 ‘병’이 받겠다고 함
‘갑’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함 ‘을’이 계약을 해제함
‘병’이 ‘을’을 찾아와 잔금을 달라고 함
‘을’은 ‘갑’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줄 수 없다고 함
‘병’은 “약속은 약속”이므로 지키라고 함
누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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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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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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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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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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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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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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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