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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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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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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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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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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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세는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부담하고, 잉여 감소분이 세수입보다 커서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이 생긴다.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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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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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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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지불가격이 올라 소비자잉여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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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수취가격이 내려 생산자잉여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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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세수입으로 메워지지 않는 거래 감소분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잉여 감소 합계가 세수입보다 크다.
해설
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
2 | 해설 | ⑤ 조세부과의 경우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자의 경우 실질적 가격하락 즉 공급자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조세부과로 균형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④번 지문 ④ 조세가 부가되면 공급자가 받는 명목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실질가격은 하락하여 공급자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공급자잉여 즉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런데 지문의 경우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고만 표현하여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틀린 지문이다. 의 이유로 이의 신청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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