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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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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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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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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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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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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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는 시·군·구별 1개소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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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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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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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15조①. -
④O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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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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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분사무소는 시, 군, 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