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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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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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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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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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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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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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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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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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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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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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 쌍방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다만 그 매수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