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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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물수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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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자는 일정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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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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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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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지료의 지급은 그 성립요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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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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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물수거권을 가진다.제28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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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자는 일정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제28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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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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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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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지료의 지급은
그 성립요소이다그 성립요소가 아니다.무상 지상권도 가능하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지상권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지료의 지급은 그 성립요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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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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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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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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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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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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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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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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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고, 지상권에서 지료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