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점유권의 효력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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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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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둑이 물건에 대해 점유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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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목적물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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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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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권자는 본권에 관한 소가 패소된 경우라도 다시 점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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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다음 중 점유권의 효력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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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못한다.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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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둑이 물건에 대해 점유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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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목적물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제204조②. -
④O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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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점유권자는 본권에 관한 소가 패소된 경우라도 다시 점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08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③ 점유목적물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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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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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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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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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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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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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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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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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는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포괄승계인에게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