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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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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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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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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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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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동산이며 임차인이 떼어 갈 수 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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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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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공장재단·광업재단은 준부동산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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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임차인 정착물(진열대·선반 등)은 임차인의 동산으로 본다. -
④O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민법 제99조①은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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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2 | 해설 | ③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