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보기
| ○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
| ○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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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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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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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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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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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양입 요건(시행령 제5조②):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고,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이며, 330㎡ 이하 — 셋 다 충족해야 1필지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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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3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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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3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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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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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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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10%·330㎡ 이하.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깨진 ④·⑤ 보기를 같은 문제(#10655)의 원문으로 복원하고 해설 오타(10㎡초과)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④
15→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⑤
10→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 해설
…10%초과④ 과수원이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10㎡초과3기타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 …10%초과④ 과수원이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10%초과3기타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
2 | 해설 | ※ 양입지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 330㎡ 초과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331㎡인 경우 : 330㎡ 초과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 10%초과 ④ 과수원이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10%초과 |
3 | 기타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