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농지 아님) 소유자

‘을’-전세권자

전세권설정합의

‘갑’-1년만 하기로 한다.

전세권등기함

기간이 지남

갑‘이 ’을‘에게 인도요구하자

‘을’의 주장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 보장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이므로 1년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3년간 보장되어야 한다.

‘갑’

그런 말이 어디에 있니???

‘을’

(전세권의 존속기간)제2항에 있다.

‘갑’, 어디 보자!!!

1년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이 조문은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야!!!

2

근거조문/이론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최장기간 제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단기간 제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