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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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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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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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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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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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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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면 신고서에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한다.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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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
③O
외국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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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실제 거래가격이(기준시가는 신고 사항이 아니다) 포함되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
⑤X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한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방법.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외국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법개정 |
2 | 서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신고(신청)사항
⑪취득 용도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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