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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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아파트 401호 소유자

‘을’-X 아파트 301호 소유자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401호의 바닥임과 동시에 301호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301호의 천장 등에 누수가 생김

‘을’은 ‘갑’에게 수리를 요구함

‘갑’은 건물의 하자이므로

401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을’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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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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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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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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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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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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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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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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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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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