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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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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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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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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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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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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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연금은 전액·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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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부담하지 않는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이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
②O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가 대상이다(현행은 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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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출제 당시 종신지급·종신혼합 방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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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공사 보증서에 근거해 은행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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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초과 지급분은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현행 지급방식에는 종신지급·종신혼합 외에 확정기간방식·대출상환방식 등도 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주택
①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
2 | 해설 | ⓛ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지급 보장 2. 공적보증 3. 낮은 적용금리 4. 세제 혜택 5.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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