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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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에서 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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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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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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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에서 2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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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가 면제 기준면적: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 — 기준 초과만 허가(시행령 제9조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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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거지역에서 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주거 50㎡ ≤ 60㎡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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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상업 150㎡ ≤ 150㎡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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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공업 150㎡ ≤ 150㎡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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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녹지지역에서 2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녹지 250㎡ > 200㎡ → 허가 필요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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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임야 500㎡ ≤ 1,000㎡ → 불요.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시행령 제9조①
토지거래허가 면제 기준면적이 바뀌어(2022. 2. 28.: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 현행 기준으로 ①·③·④의 면적을 고치고 발문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바꿈,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 -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주거지역에서 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공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녹지지역에서 2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해설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허가의 기준면적 1. 도시지역 내(용도지역 기준) (1) 주거지역 : 180㎡ (2) 상업지역 : 200㎡ (3) 공업지역 : 660㎡ (4) 녹지지역 : 100㎡ (5) 지역의 미지정 : 90㎡ 2. 도시지역 외(지목 기준) (1) 농지 : 500㎡ (2) 임야 : 1,000㎡ (3) 기타 : 250㎡3기타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정답 ④ —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60㎡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농지 500㎡, 임야 1,000㎡)이며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시행령 제9조①, 2022. 2. 28. 개정). 녹지지역 250㎡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① 50㎡ ≤ 60㎡, ② 150㎡ ≤ 150㎡, ③ 150㎡ ≤ 150㎡, ⑤ 임야 500㎡ ≤ 1,000㎡ → 허가 불요.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정답 ④ —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60㎡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농지 500㎡, 임야 1,000㎡)이며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시행령 제9조①, 2022. 2. 28. 개정). 녹지지역 250㎡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① 50㎡ ≤ 60㎡, ② 150㎡ ≤ 150㎡, ③ 150㎡ ≤ 150㎡, ⑤ 임야 500㎡ ≤ 1,000㎡ → 허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