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

10억원

중도금 3억원

중도금일에 매수자 ‘을’이 중도금 미지금

‘갑’ 내용증명 보냄

10일 이내 중도금 주세요

10일이 경과하면

‘갑’에게 해제권 생김

그런데 ‘갑’이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

‘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 보냄

내용증명을 받고 10일 이내 해제여부를 답을 주세요

10일이 지나도 ‘갑’이 답을 안 함

그러면 10일이 경과한 날에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법률요건

이 말이 나오면 원인을 생각하면 된다.

매매를 보면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대금 받아야 겠다(의사)+사세요(표시)=청약

매수인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받아야겠다(의사)+사겠다(표시)=승낙

청약+승낙=계약

매매가 법률요건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법률사실이 필요

이러한 법률사실들이 모이고 모여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해진 법률사실들의 집합체를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원인)은 2가지로 구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지 않은 것-법률이 규정

다시 법률요건은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한 것이 있고

해제와 같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한다.

다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유무와 무관하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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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