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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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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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ㄹ
-
3
ㄱ, 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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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제규정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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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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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35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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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35조의2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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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공제계약의 성립 요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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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ㄹㄱ·ㄴ·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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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ㄱ, ㄴ, ㄹ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