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

‘병’-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 지상권을 취득함(매입함)

원칙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함.

예외

다만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음

만약 소멸한다고 하면

저당권자 ‘병’은 날벼락???

2

근거조문/이론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