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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6662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문장X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중단시키지 않는다.
대판 2018다296878 전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효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킬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