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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OX #16569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방재지구 관리계획에 재해저감대책 포함.
문장O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37조④.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