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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6431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승소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시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불요(등기법 제50조②)
문장O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법 제50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등기신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