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OX #16399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지상권자도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O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6조·제29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경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