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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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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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수지분권자는 단독 임대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2다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