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OX #16315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공공택지)에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장X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제한할 수 있다.
주택법 제57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