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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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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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시적·임시적 용도는 소유자가 신청해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시행령 제59조②)
문장X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9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