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라 양도차익 중 (15억−12억)/15억 부분이 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 전부 비과세 ×
문장X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제89조① 3호·시행령 제16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10억원이면 전부 비과세(옳은 문장)가 되므로 금액을 15억원으로 바꿔 틀린 문장으로 유지(정답 X 유지) - 발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해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 틀리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5억원 주택은 양도차익의 15분의 3이 과세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틀리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5억원 주택은 양도차익의 15분의 3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