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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OX #16162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매매 등을 위한 분할(시행령 제65조① → 제55조③ 4호)은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 가능
문장O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시행령 제55조③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