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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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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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벌규정 벌금은 결격사유 벌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장X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① 11호·제50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이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할 수 없고, 고용인 등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