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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OX #16031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정비구역 국공유재산은 시행자·점유자·사용자에게 우선 수의계약 매각 가능.
문장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법 제98조④.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