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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583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제65조②)
문장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②.

등록사항: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 지역)·경계점 위치 설명도 +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파일, 표지 종류·위치(시행규칙 제60조②).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