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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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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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농지이용증진사업 임대는 기간 제한 없음(일반 임대차 3년 이상).
문장X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기간 제한이 없다(일반 임대차는 3년 이상).
농지법 제24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일반적인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