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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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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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행 방법의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고 귀속청산과 경매만 가능하다.
문장X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채권자가 귀속정산과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①.
해설의 '처분청산 선택'은 오류다. 가등기담보법상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가등기담보권 실행 방법(귀속청산 또는 경매)의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청산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