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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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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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구 의무 설치는 200만㎡ 초과.
문장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200만㎡ 초과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