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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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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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2호)
문장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8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