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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OX #15195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군계획시설(하천) 정비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문장O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법 제2조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