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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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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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문장O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67조① 1호.
'완회되는'은 오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