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X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소비대차 채권에 한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