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채취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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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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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흙을 채취하는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시행령 제58조 28호 단서) — 일시적·임시적 용도는 지목변경 ×(제59조②)
문장X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채취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변경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 조건 채석지는 잡종지 제외·일시적 용도(시행령 제58조 28호 단서, 제59조②).
잡종지: 갈대밭·야적장·채석장·채토장·야외시장·공동우물, 변전소·송신소·송유시설, 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 공항·항만, 도축장·쓰레기처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