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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494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
문장O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