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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4860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
문장O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2조 4호 라목.

해설의 '지엉'은 '지정'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