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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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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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봄(제86조③)
문장O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6조③.
축척변경은 확정공고일(시행령 제78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