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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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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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 축척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없이 가능(제83조③ 단서)
문장X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제83조③ 단서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한 사유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