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으면 직권 말소(제82조①②)
문장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2조②.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등록 가능(③), 말소·회복 시 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시행령 제68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