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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OX #14795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경우 지번부여방법은 동일하지만 등록전환의 경우 결번이 발생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신규등록·등록전환 모두 인접 본번에 부번 부여가 원칙(시행령 제56조③ 2호)이지만,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의 종전 지번이 말소되어 결번이 생김
문장O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경우 지번부여방법은 동일하지만 등록전환의 경우 결번이 발생한다.
지번 부여 방법 동일(시행령 제56조③ 2호),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지번 결번.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은 결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