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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4760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경계복원측량은 경계를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초점에 따라 복원 — 등록 당시 성과 착오·경계 오인이면 정정 후 측량(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문장O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 당시 측량방법·기초점 기준(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2024.12 개정으로 조문은 '측량결과도 경계점 위치 부합 확인·정정 후 측량·경계점표지 설치'로 정리됨. 출제 당시 규정(등록 당시 측량방법·기초점) 기준 옳은 지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경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