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할의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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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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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할 시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소유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시행령 제56조③ 3호) — 합병은 신청 시
문장X
분할의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분할의 건축물 필지 우선 부여는 신청 요건 없음(시행령 제56조③ 3호).
합병의 경우 선순위 지번(본번 우선)으로 하되, 건축물 있는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 부여(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분할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