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은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만 가지며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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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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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있고 반환청구권은 없다(제301조).
문장O
지역권은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만 가지며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청구권 중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