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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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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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집합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문장X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대판 2008다12439.
집합건물법 문제가 저당권 단원에 들어 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