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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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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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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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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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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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 등록말소에도 효력 유지, 발행 규모 최근 3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 상환기간 3년 이내, 납입금은 택지·자재·공사비.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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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87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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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기명증권으로 한다.법 제81조②. -
③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
④X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시행령 제84조②. -
⑤X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3년 이내로 한다.시행령 제86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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