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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제35회 (2024) 27번 #1445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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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1
    ㄱ: 10, ㄴ: 3, ㄷ: 9, ㄹ: 2
  2. 2
    ㄱ: 10, ㄴ: 4, ㄷ: 9, ㄹ: 3
  3. 3
    ㄱ: 15, ㄴ: 3, ㄷ: 14, ㄹ: 2
    정답
  4. 4
    ㄱ: 15, ㄴ: 4, ㄷ: 14, ㄹ: 3
  5. 5
    ㄱ: 20, ㄴ: 5, ㄷ: 19, ㄹ: 4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수직증축: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틀림.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틀림.
  3. ③정답
    ㄱ: 15, ㄴ: 3, ㄷ: 14, ㄹ: 2
    시행령 제13조① 1호·2호.
  4.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틀림.
  5.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2

해설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15  )층 이상인 경우: (  ㄴ: 3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14  )층 이하인 경우: (  ㄹ: 2  )개층​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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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